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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회 공인중개사 공법 총평 및 이의신청 (정경택 교수)
번호 : 32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50138 | 작성일 : 2009/10/26 00:00:00

< 부동산공법 이의신청 가능문제 > 노량진박문각행정고시학원 정경택 교수

 

Ⅰ. 시험을 마치고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리고,

불합격하신 분들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Ⅱ. 총평

이번 제20회 공인중개사시험에서 부동산공법은 예상되는 문제에서 다수 출제됨으로써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이라면 무난히 합격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간씩 응용된 지문들이 많아서 해당 부분을 대충 공부한 분들은 어렵게 느낄 문제도 다수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늘 강조했듯이 기본적인 부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충분히 합격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준 시험이었습니다.

 

Ⅲ. 이의신청 가능문제

 

1. B형 제104번 문제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사업시행인가는 시장.군수가 하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하는 경우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고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을 위해 국가의 시설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면제된다.

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그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전세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산업인력공단 가답안 : ①

이의신청 : ①,② 복수정답

 

3. 이의신청이유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

 

① 2009.2.6.개정 이전 제28조 제5항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2009.2.6.개정 이후 제28조 제5항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9.2.6>

 

(2) 2009.2.6.개정법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09.8.6.)부터 시행한다.

 

(3)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09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의하면 답안은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2009. 7. 15)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다고 하고 있다.

 

(4) 결론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의 시행시기는 2009.8.6일부터이므로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대로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2009.7.15)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면 104번 문제 ②번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문제는 ①번과 ②번을 복수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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