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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혁

    장재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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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교수님 질문드립니다!
  • 2018-05-22
안녕하세요 교수님! 
 
횡령죄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1.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 (2000도565) 
 
2. 공유물의 매각대금도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80도1161) 
 
공유물이면 타인소유고, 공유자중 1인은 처분지위가 없으니까 횡령죄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리 감사합니다 ^o^
  • 답변
  • 관리자
  • 2018-05-22
 
 
 
안녕하세요. 형법 장재혁입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셔서 판례들간의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는 수준이 되신거에요.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교재와 다른 측면에서 설명드려 볼게요. 좀 길어질수도 있겠네요. (교재에는 '횡령죄의 점유'측면에서 설명해 두었습니다) 
 
공유자가 갑, 을이라고 가정하고, 행위자 갑이 아닌 '을'이 '대상물건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당했는가' 측면에서 생각해보세요. (횡령 = 소유권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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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판례는 '부동산' 이고, 상속자 중 1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일부 지분만 상속받았기에 처분권한도 그만큼만 있는거에요. 
 
예를 들어 사망한 자가 주택 소유자고, 자식이 갑, 을 2인이라고 가정해 보죠. 이들은 각 1/2씩 지분을 상속받았겠죠.  
그런데 자식들 중 '갑'만, 그 주택에 살고 있었던 거에요. 을은 다른 집에 살고 있었고. 이걸 판례에서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이라고 표현한겁니다.  
이 판례문구 상 '점유'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 점유(등기)'가 아니라 '사실상 점유(거주)'를 말하는 거에요.  
횡령죄에서 문제되는 점유는 '법률적 점유'라서, 판례 문구 상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갑이, 그 주택 전체가 자기것인 양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에요.  
 
이렇게 되면 갑 지분 1/2은 갑이 권리자니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어서 문제 없겠죠? 
 
그런데 을의 지분 1/2만큼은 갑에게 유효한 처분권한이 없어요. (동생의 소유물을 맘대로 팔수 없죠) 
그래서 갑이 아무리 계약서 쓰고 도장찍고 설사 등기까지 이전해줘봤자 1/2만큼은 권리가 이전되지 않아요.  
즉, 1/2만큼은 매매계약도 효력없고, 설사 등기했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결국 을의 소유권(1/2지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등기까지 했더라도 이런 사실을 입증해서 수정하면 돼요.  
 
그래서 횡령죄 X 
 
 
 
2번 판례는 '돈'이에요. 공유자 중 1인은 그 돈에 대한 일부 지분만큼의 권리가 있지만, 돈은 '동산'이기에 위의 부동산과 달라요. 
 
여기도 예를 들어 볼게요. 공유물을 팔아서 1천만원이 생겼고, 공유자가 갑, 을 2인이라면 그 돈은 2인의 공유에요.  
그 돈은 서로 합의해야만, 반으로 나눠갖거나, 다른 물건을 사거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이 대표로 공유물을 팔아서 받은 돈 1천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을과 합의 없이 1천만원을 자기 차 사는데 써버린거에요. 
 
이러면 '공유물 매각대금 1천만원' 자체는 없어져 버렸죠?  
돈 받은 사람은 그 돈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갖게 되니까, 즉 차를 인도해주고 돈을 받았기에 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굳이 '금전은 소지 있는 곳에 소유 있다'는 법리를 활용할 필요 없어요) 
물론 을이 갑에게 '내 지분만큼 돌려줘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순 있겠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횡령죄는 타인소유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침해행위를 하면 바로 성립하는 범죄에요. 
결국 을의 '공유물 매각대금 1천만원'에 대한 권리는 침해되어 버렸죠.  
 
그래서 횡령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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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점유' 측면으로 설명드리면 
 
부동산: 유효한 처분권한을 가진 자가 점유자(횡령죄의 보관자) -> 이 자가 임의처분해야 횡령죄 O  
1번 판례는, 을의 1/2상속지분에 대해, 갑은 유효한 처분권한이 없죠? 
 
동산: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점유자(횡령죄의 보관자) -> 이 자가 임의처분하면 횡령죄 O 
2번 판례는, 갑이 돈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찬찬히 생각해보시고, 혹시 이해안되면 다시 질문하세요!  
일단은 이해에 주력하고, 정 안되면 최후 수단으로 외워버리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