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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혁

    장재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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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재산죄 객체 질문이요
  • 2018-05-31
기본서 265쪽 관리가능성 판례에서  
재물이 아닌 판례 3번 질문입니다. 
 
회사문서 원본은 제자리에 두고 사본만 가져간경우 판례에서 
 
만약에 회사비품인 a4용지를 써서 프린트하면 회사소유의 a4용지를 사용해서 가지고 간경우 
 
용지에대해서는 절도가 되는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18-06-01
 
 
안녕하세요. 장재혁입니다. 
 
95도192 판례 말씀이시군요 ^^;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불고불리의 원칙'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 
 
검사는 '행위자가 회사소유의 문서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들고간 것'이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고 
 
대법원에서는 '그 사본은 행위자가 만들어낸 것이므로 회사소유(행위자 기준 타인소유)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만약 회사직원 누군가가 업무상 그 문서를 이미 복사해두었는데, 행위자가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무리없이 성립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행위자가 그 문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비록 A4용지 자체는 회사의 것이더라도, 행위자가 만들어낸 그 문서가 회사소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절도죄를 인정하지 않았죠. 
(아무것도 프린트되지 않은 A4용지와, 회사문서를 복사하여 출력된 A4용지는 다른 물건이죠? 그 가치도 다를 뿐더러 소유관계도 달라질 수 있죠) 
 
판결이유 발췌해 드릴테니 읽어보세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공소외 6 주식회사 전무인 공소외 송휘경이 사망하여 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메모 형식으로 작성된 회사 중역들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내역서 1부 및 퇴직금 지급내역서 2부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 위 회사의 전무인 공소외 전찬우가 이를 책상 위에 올려 놓았는데 마침 피고인이 이를 보고 위 서류들을 그 옆의 총무과 사무실에 가지고 가서 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를 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회사 소유의 문서의 사본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만약 검사가 '회사소유 A4용지 자체에 대한 절도'로 기소했다면 유죄판결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런 취지를 판결이유에서 언급했습니다.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복사하여 그 사본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문제삼는 것이 명백하고 그 사본에 대한 복사용지 자체를 절취하였다고 기소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위 복사 과정에서 액수불상의 복사지를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열공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