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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것은?
  • 2021-12-08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것은?  
3주차 7강입니다 
교수님께서 반사회적 / 아닌것 에만 초점을 두고 강제집행이 답이인건 알겠는데 
무효가 아닌것은?의 의미는 반대로 유효라는 뜻아닌가요 >???ㅠㅠ 
그럼 정답 5번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무효가 아닌 유효라는건가요???
  • 답변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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