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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적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최신 개정사항
번호 : 0 | 작성자 : 김병렬 | 조회 : 4815 | 작성일 : 2017/10/27 08:20:39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하단 참조)


시험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1. 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 일부 형법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시험연관성 적음)

2. 지적전산정보자료 이용절차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절차를 폐지

3. 지적전산정보자료 이용절차에서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생략하도록 추가함(자기 토지나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자료이용의 경우 심사를 생략하는 것은 그대로임)





공식적 개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10.24.] [법률 제14936호, 2017.10.24., 일부개정]의 개정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학습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여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지적전산자료 이용 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전문가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16조).


  나. 중앙지적위원회 및 지방지적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28조제4항 신설). 


  다.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봄(제40조제6항 신설).  


  라. 지적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76조).

<법제처 제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지적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7., 2017.10.24.>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2017.10.24.>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지적전산자료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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